대신대학교 부양가족수당 지급 세칙

1.(지급대상)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은 본교 교직원으로 하며, 교원은 전임교원(겸직 전임교원은 제외)으로 하며, 직원은 정규직 및 임시직원으로 한다. 단, 임시직원은 동종업무 종사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2.(지급금액) 가족수당의 지급금액은 매 학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하며, 배우자일 경우에는 월 4만원, 그 이외의 부양가족은 월 2만원으로 하되 부양가족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3.(부양가족 범위)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교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자라 함은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중 증빙서류 상 생계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형편에 의해 당해 교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만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3) 만20세 미만의 직계 비속

(4) 부모가 사망한 경우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

(5) 배우자의 만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6) 만60세 미만의 직계 존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불구폐질인 자

(7) 배우자의 60세 미만의 직계 존속 중 불구폐질인 자

4.(이중 지급 금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직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교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수당을 지급 받고 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부당수령 금지) 부양가족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향후 2년간 지급을 금한다.

6.(신고서 제출의 의무) 가족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부양가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7.(소급지급 금지)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8. (기타) 기타 미비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참조한다.

부 칙

1. 본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확 인 서(견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본 기관은  소속 직원에 대해 부양가족수당 및 자녀학자금 보조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기 인에 대해서 20   학년도 기간 중에 부양가족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및 자녀학자금 보조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부서
연 락 처
확인자명	(인)

0 0 0 0   대표  (직인)

대신대학교 총장 귀하

가족수당 확인서(“견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본교는 본교 소속 교직원의 부양가족수당에 대해서 상기인에게 20   학년도 기간 중에는 아래와 같이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지 급 대 상: 상기인의 직계비속 2명(김세자, 김세녀)

상기인의 직계존속 2명(홍대감, 최여사)

년    월     일

확인부서
연락처
확인자명	(인)

대 학 교  총 장 (직 인)

대신대학교 총장 귀하